법령 외자도입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0, 1997. 2. 14., 인용
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8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38;공1986.4.15.(774),54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무역거래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81년
3. 서울고법 1981. 10. 14. 선고 81구149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6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1980년
5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누440 판결
[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99;공1980.5.15.(632),12752]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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